📌 기준: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안내(정부24), 금융위원회 안내, 10월 22일 토스뱅크 관련 보도 기준이에요. 인용한 글은 실제 이용자가 쓴 공개글이고, 작성자는 익명으로 바꿨어요.
“저는 9월 2일 착오로 전에 딱 한 번 거래한 통장으로 7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2024년 9월 클리앙에 올라온 글이에요. 작성자 A의 돈을 받은 쪽은 직접 돌려주겠다고 해 놓고 열흘 가까이 입금하지 않았대요. 예금보험공사에 맡기면 석 달이 걸리고 수수료도 뗀다는 말을 듣고, A는 직접 상대를 찾아 나섰어요. 계좌 주인이 옷가게라는 걸 알아내 연락했고, ‘횡령’이라는 말을 꺼낸 뒤에야 9월 13일 돈을 돌려받았대요.
같은 글 댓글은 엇갈렸어요. “일주일전에 토스로 착오송금반환 신청 했고 3일만에 받았습니다.”라는 사람도, “같은 케이스로 백만원 받아 보려 했지만, 결국 못받았어요”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차이를 만드는 건 순서와 송금 방식이에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 1단계, 은행·앱에 착오송금 반환 요청: 보낸 은행이나 앱에서 바로 신청해요. 비용은 없어요. 상대가 앱에서 ‘반환 동의’를 누르면 며칠 만에 끝나요.
- 2단계,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상대가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되면 신청해요. 5만원~1억원, 보낸 날부터 1년 안이어야 해요. 보통 2개월쯤 걸리고, 비용을 빼고 평균 95.6%를 돌려받았어요.
- 3단계, 소송: 위 방법이 안 되는 경우에만 직접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생각해요.
- 토스 같은 앱에서 연락처(전화번호)로 보낸 돈과 보이스피싱 피해는 예금보험공사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보이스피싱이면 바로 112와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요.
왜 지금 ‘송금’을 검색할까
구글 트렌드에서 ‘토스뱅크’·’송금’ 검색이 10월 23일 오후부터 5,000건을 넘겼고, 평소보다 10배 가까이 늘었어요. 10월 22일 토스뱅크 전산 오류 소식이 전해진 뒤예요. 10월 7일 오후 2시 20분부터 30분쯤, 다른 은행에서 실패한 송금이 토스뱅크 계좌에 그대로 입금됐어요. 잘못 들어간 돈은 약 325억원이었고, 이 중 약 252억원을 되찾았어요. 나머지 약 72억 9천만원은 아직 회수 중이에요(연합뉴스, 10월 22일).
잘못 ‘들어온’ 돈은 쓰면 안 돼요
2023년 9월 지식iN의 작성자 B는 모르는 이름으로 약 100만원이 들어온 걸 늦게 알았어요. “습관적으로 물건 구매할때 그 계좌에서 돈을 써서 현재 약 삼십만원정도 사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써 버리면 횡령죄가 된다고 판단했어요(대법원 2010도891). 내 통장에 들어왔어도 내 돈이 아니에요. 은행에서 반환 요청 연락이 오면 동의하면 끝이에요. 2024년 5월 뽐뿌의 작성자 C는 91만원이 들어오자 이렇게 처리했어요. “버튼 눌러서 착오송금 반환 동의했네요”
이미 써 버렸다면 숨기지 말고 은행에 사실대로 말한 뒤, 쓴 만큼 채워서 돌려주는 게 가장 빨라요.
내 상황별로 이렇게 하세요
| 내 상황 | 할 일 |
|---|---|
| 계좌번호로 잘못 보냄 | 보낸 은행·앱에서 반환 요청 → 거부·무응답이면 예금보험공사 신청 |
| 토스 등에서 연락처로 보냄 | 예금보험공사 지원 불가. 앱 고객센터에 반환 요청하고, 안 되면 직접 소송 |
| 상대가 “직접 보내 줄게요” | 날짜를 정해 문자로 남기기. 약속을 안 지키면 1년 안에 예금보험공사 신청 |
| 보이스피싱으로 보냄 | 바로 112·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착오송금 아님) |
| 5만원 미만·1억원 초과 | 예금보험공사 대상 밖. 은행 반환 요청, 안 되면 지급명령 |
| 모르는 돈이 들어옴 | 쓰지 말고 은행 연락에 반환 동의 |
출처: 정부24, 착오송금 반환지원, 금융위원회 안내
몰랐으면 손해 봤을 3가지
1. 은행을 먼저 거쳐야 예금보험공사가 받아 줘요.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반환 요청이 실패한 경우에만 신청을 받아요. 바로 예금보험공사로 가면 오히려 늦어져요. 은행 단계는 돈이 들지 않아요.
2. 같은 실수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 갈려요. 토스 같은 간편송금 앱에서 계좌번호로 보냈다면 지원 대상이지만, 연락처로 보냈다면 아니에요. 자주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면 계좌번호로 보내는 게 안전해요.
3. 실수의 28%는 ‘최근 보낸 계좌’를 잘못 누른 거예요. 예금보험공사가 접수한 착오송금 1만 4,717건을 분석했더니 계좌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가 66.8%, ‘최근 이체 목록’ 등에서 잘못 고른 경우가 28.3%였어요. 모바일 앱에서 일어난 경우가 64.5%였고요(연합뉴스, 2024-05-08). 2024년 한 해에만 반환 청구가 1만 6,753건 들어왔어요(아주경제, 2026-09-24).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받는 사람 이름을 한 번 더 보는 습관이 가장 싼 보험이에요.
오늘 바로 할 일
- 잘못 보냈다면 지금 쓰는 은행 앱에서 ‘착오송금 반환 신청’ 메뉴를 찾아 바로 접수하세요.
- 이체 확인증을 캡처해 두세요. 날짜, 금액, 받는 계좌가 보여야 해요.
- 반환이 거부되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전화 문의는 1588-0037이에요.
-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쓰지 말고, 은행 연락에 반환 동의 버튼을 누르세요.
출처
- 정부24,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 금융위원회 블로그, 착오송금 반환지원 안내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 연합뉴스, 토스뱅크 입금 오류 (2026-10-22)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 사용자 글(작성자 익명): 클리앙, 지식iN, 뽐뿌
최종 확인: 2026-10-2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