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면 “그래서 인가는 언제 나오나”가 제일 궁금하시죠? 개시결정은 났는데 그다음이 조용하면 뭔가 잘못된 건 아닌지 불안하고요. 법으로 기한이 정해진 단계와 법원이 예상으로만 안내하는 단계가 섞여 있어서, 어디까지 왔는지부터 가려 봐야 해요.
2026년 11월 14일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로 정리했어요.
신청부터 인가까지 순서
| 단계 | 무슨 일이 있나 | 기한·기준 |
|---|---|---|
| 개시신청 |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요 |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 |
| 개시결정 | 법원이 절차를 시작할지 정해요 |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
| 변제금 납입 시작 | 변제계획안에 적은 날부터 회생위원 계좌로 매달 넣어요 |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뒤 90일 안의 날이 첫 회 |
| 채권자집회 | 내가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하고, 채권자는 이의를 말할 수 있어요 | 기일은 개시결정문에 나와요 |
| 인가결정 | 요건을 갖추면 변제계획을 인가해요 | 신청부터 6개월 정도(서울회생법원 안내) |
6개월은 법원이 예상으로 안내한 기간이라 사건마다 달라요. 내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법원의 보정 요구에 기한 안에 답하는 것이에요. 신청 서류에서 자주 막히는 진술서는 진술서 쓰는 법에 따로 정리했어요.
인가를 받으려면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을 때 법원은 아래 네 가지가 모두 맞으면 인가해요.
- 변제계획이 법에 맞을 것
-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을 것
- 인가 전에 내야 하는 비용과 수수료를 냈을 것
- 갚는 총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돈보다 적지 않을 것
여기서 갈린다: 인가 전 변제금과 집회 출석이에요. 인가 전에 내기로 한 변제금은 약속한 날에 넣어 두세요. 채권자집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거나 설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절차를 폐지할 수 있어요.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고치라고 했는데 따르지 않아도 인가되지 않아요.
인가되면 달라지는 것
- 효력: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난 때부터 효력이 생겨요.
- 압류: 개시결정으로 멈춰 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효력을 잃어요.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예요.
- 연체정보: 법원이 인가 사실을 통보하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돼요.
- 빚 탕감: 인가만으로 빚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남은 빚의 책임은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이 확정돼야 면제돼요.
- 채권자목록: 인가 뒤에는 채권자목록을 고칠 수 없어요. 빠뜨린 빚이 있는지 인가 전에 확인하세요.
인가결정문은 이렇게 확인해요
인가결정은 법원이 선고하고 공고해요. 이때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어서, 우편이 오기만 기다리면 놓칠 수 있어요.
- 전자소송으로 신청했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내 사건의 진행과 문서를 확인해요.
- 종이로 신청했다면: 사건번호를 가지고 관할 법원 민원 창구에 문의해요.
- 불복 기간: 이해관계인은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결정문 발급 방법과 수수료는 법원 안내를 따르세요.
내 상황별 답
| 이런 경우엔? | 답 |
|---|---|
| 신청한 지 1개월이 넘었는데 개시결정이 없음 | 보정 요구가 와 있는지부터 확인해요.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요 |
| 채권자집회 날에 갈 수 없음 | 정당한 사유 없이 빠지면 폐지될 수 있어요. 기일 전에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알려요 |
| 인가 뒤에 빠뜨린 빚을 발견함 | 채권자목록을 고칠 수 없어요. 목록에 없는 빚은 면책되지 않아요 |
| 인가됐는데 통장 압류가 그대로임 | 인가로 강제집행·가압류는 효력을 잃어요. 풀리지 않았다면 관할 법원에 문의해요 |
| 인가 뒤 변제금이 밀리기 시작함 | 변제금 미납 때 할 일을 봐요 |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송달 및 변제액 임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인가결정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610조, 제613조, 제614조, 제615조, 제620조
2026년 11월 14일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로 작성했어요. 진행 기간과 내야 하는 자료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