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몇 번 밀리면 폐지될까

개인회생 변제금을 한 번 못 냈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러다 폐지되는 거 아닌가”죠? 몇 번까지 괜찮은지 찾아봐도 말이 다 다르고요. 법에는 횟수가 적혀 있지 않아요. 대신 밀린 뒤에 쓸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정해져 있어요.

목차

1. 밀리면 무슨 일이 생기나
2. 폐지되면 달라지는 것
3. 밀렸을 때 할 일 순서
4. 다 못 갚아도 면책되는 경우
5. 내 상황별 답
6. 출처

목차

1. 밀리면 무슨 일이 생기나
2. 폐지되면 달라지는 것
3. 밀렸을 때 할 일 순서
4. 다 못 갚아도 면책되는 경우
5. 내 상황별 답
6. 출처

2026년 11월 14일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로 정리했어요.

밀리면 무슨 일이 생기나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회생위원이 채권자에게 나눠 줘요. 이 돈을 계속 못 내면 법원은 절차를 끝낼 수 있어요.

• 폐지 사유: 인가 뒤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해요.
• 횟수 기준: 법에 몇 회라고 정한 숫자는 없고, 공식 안내에서도 찾지 못했어요. 횟수를 세기보다 밀린 사실을 빨리 알리고 채우는 것이 먼저예요.
• 숨기면 더 나빠져요: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는 것도 폐지 사유예요.

폐지되면 달라지는 것

폐지결정은 공고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하니, 밀린 상태라면 사건 진행을 직접 확인하세요.

밀렸을 때 할 일 순서

1. 밀린 회차와 금액을 확인해요. 담당 회생위원에게 물으면 정확해요.
2. 낼 수 있다면 바로 채워요. 채운 뒤 회생위원에게 알려요.
3. 소득이 줄어 앞으로도 어렵다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내요. 채무자는 변제를 마치기 전까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어요. 양식은 전자소송포털의 양식모음에 있어요.
4. 변경해도 갚을 수 없다면 아래 면책 요건을 봐요.

여기서 갈린다: 깜빡한 것인지, 갚을 능력이 바뀐 것인지예요. 한 번 깜빡했다면 채우면 되지만,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같은 금액으로는 다시 밀려요. 그때는 채우는 것보다 변경안이 먼저예요.

다 못 갚아도 면책되는 경우

변제를 끝내지 못했어도 아래 세 가지가 모두 맞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을 할 수 있어요.

•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끝내지 못했을 것
• 채권자가 그때까지 받은 돈이 파산했을 때 받을 돈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다만 일부러 채권자목록에서 뺀 빚이 있거나 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면책은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니, 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움직여야 해요.

내 상황별 답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폐지결정의 대상 및 효력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변제계획안의 변경 및 변제의 수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면책결정의 대상 등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03조, 제617조, 제619조, 제621조, 제622조, 제623조, 제624조

2026년 11월 14일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로 작성했어요. 진행 기간과 내야 하는 자료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