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셔터를 내린 뒤 연체 안내 문자를 세어 보니 오늘이 89일째라면, 내일 하루가 지나는 것만으로 찾아갈 창구가 달라져요. 연체 89일까지는 금리만 낮춰 주는 창구로, 90일부터는 원금까지 줄여 줄 수 있는 창구로 갈리거든요. 이 구조를 가진 제도가 새출발기금이에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했거나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이고, 공식 신청기간은 2026년 말까지예요.
목차
연체가 90일 이상이면 부실차주로 분류되어 새출발기금이 채무를 매입한 뒤 원금까지 조정해요. 연체가 10~89일이면 부실우려차주로, 신용회복위원회 중개를 거쳐 금리를 조정하고 분할상환으로 전환하지만 원금은 줄지 않아요. 연체 10일 미만이라도 폐업, 6개월 이상 휴업, 세금 체납 공공정보 등재 같은 사유가 있으면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할 수 있어요.
아직 연체가 없고 이런 사유도 없다면 채무통합대환대출로 대출을 정리하는 방법을 먼저 보는 편이 맞아요. 사업과 무관한 개인 채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안내가 더 잘 맞아요.
새출발기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사업 기간과 형태를 따져 봐야 해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라면 휴업이나 폐업을 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법인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폐업한 법인은 제외돼요.
- 제외 업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종 등은 대상이 아니에요.
- 채무 한도: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까지 조정할 수 있어요.
- 제외 채무: 6개월 내 받은 신규 대출 등은 조정 대상에서 빠져요.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차이는 무엇인가요?
연체 90일을 넘기느냐에 따라 창구, 조정 범위, 신용기록 처리까지 달라져요. 아래 표는 캠코 새출발기금 안내와 새출발기금 FAQ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에요.
| 구분 |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
| 연체 기준 | 10~89일, 또는 10일 미만이면서 폐업 등 사유 해당 | 90일 이상 |
| 조정 방식 | 신용회복위원회 중개 | 새출발기금이 채무 매입 후 조정 |
| 조정 대상 | 조정할 대출을 직접 선택 | 전체 채무(선택 불가) |
| 원금조정 | 없음 | 보유재산을 반영해 0~80% |
| 이자 | 연체 30일 이전: 약정금리 유지, 9% 초과분은 9%로 연체 30일 이후: 상환기간에 따라 3.9~4.7% |
이자·연체이자 감면 |
| 상환 | 분할상환 전환 | 거치 0~12개월, 분할 1~10년(부동산담보는 거치 0~36개월, 분할 1~20년) |
| 신용기록 |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에 따른 제약은 가능) | 약정 시 공공정보 등록,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이 채무를 사들인 뒤 조정하기 때문에 전체 채무가 대상이 되고, 특정 대출만 골라 낼 수 없어요. 조정 폭이 큰 대신 신용기록에 남는 부담도 함께 따라와요.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대신 금리와 상환 방식을 조정받아요. 사회취약계층은 연체 30일 이전이어도 3.9~4.7% 금리를 적용받아요. 지금 내는 이자와 조정 금리의 차이를 대출 이자 계산기로 비교해 보면 어떤 대출을 고를지 판단하기 쉬워요. 금융위원회가 2026년 3월 3일 발표한 예정 사항에 따르면, 부실우려차주의 무담보 채무는 1년 성실상환할 때마다(최대 4년) 최초 적용금리의 10%를 추가로 인하해요(하한 3.25%). 같은 발표에는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상환유예 사유를 넓히는 내용도 예정 사항으로 담겼어요. 적용 여부는 신청할 때 상담센터에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원금감면은 부실차주에게만 적용되고, 보유재산을 반영해 0~80% 범위에서 정해져요. 범위에 0%도 들어 있기 때문에 최대 감면율을 내 몫으로 계산하면 곤란해요.
감면을 이해하려면 순부채라는 개념을 알아 두는 게 좋아요. 순부채는 보유재산을 넘는 채무를 뜻해요.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그 초과분이 순부채이고, 감면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따져요. 그래서 채무보다 재산이 많으면 순부채가 없는 셈이라 감면도 없어요. 빚 규모가 같아도 재산이 많을수록 감면 기준이 되는 금액은 작아져요.
-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 폐업자: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부실 폐업자는 최대 10%p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저소득자 상환 조건: 저소득·취약계층은 거치를 최대 3년, 분할상환을 최대 20년까지 적용받아요. 저소득자는 신청 당시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채무 1억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해요.
재산이 감면율을 좌우하는 만큼 재산심사 기준도 눈여겨봐야 해요. 금융위원회 2026년 6월 25일 발표에 따르면 재산심사가 강화되어 2026년 1월부터 가상자산 잔고를 확인하고, 5월부터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을 제출받아요. 같은 발표에서 금융위원회는 변제능력이 높은 채무자(변제가능률 100% 초과)의 최소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추는 산정기준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재산과 소득이 있는 편이라면 감면 폭을 보수적으로 잡고 상담받는 게 좋아요.
새출발기금을 쓰면 신용 불이익이 있나요?
부실차주는 약정할 때 공공정보가 등록되고, 1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면 해제돼요. 이 기간을 감안해서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해요. 전체 채무가 조정 대상이라 특정 대출만 빼 둘 수도 없어요.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에요. 다만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한도 축소·금리 인상 등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니,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담센터(1660-1378)에 내 경우를 물어본 뒤 결정하는 게 좋아요.
💡 원금감면만 보고 연체 90일을 일부러 기다리는 선택은 권하지 않아요. 감면율은 재산에 따라 0%가 될 수도 있고, 전체 채무가 조정되며 공공정보도 등록돼요. 왜 그 전에 움직여야 하는지는 채무조정, 연체 90일 전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에 자세히 정리해 뒀어요.
아직 연체 전이라면 선택지가 하나 더 있어요. 은행권 사업자 명의 신용대출 중 10억 원 이하 운전자금대출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를 영업일 9~16시에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은행 앱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담보·보증 대출, 부동산임대업 대출, 정책금융상품은 제외되고, 연체가 시작된 대출도 이용할 수 없어요. 갈아탈지는 절감되는 이자와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비교해 판단하면 돼요.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기간과 대상 따져 보기: 공식 신청기간은 2026년 말까지예요. 연장 여부는 금융위원회·새출발기금 공식 공지로 확인하세요. 사업 기간, 업종, 채무 규모가 요건에 맞는지도 함께 살펴봐요.
- 연체일수로 유형 나누기: 대출별 연체일을 적어 보고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 가늠해요.
- 창구 고르기: 부실차주의 신용·보증채무는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 현장 창구(전국 18개소)에서 신청해요.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50개소)에서 신청해요.
- 신청 후 추심 중단: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돼요.
- 조건 검토 후 약정: 감면 폭과 상환 기간을 따져 보고 약정해요. 신청을 철회하려면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
어느 창구로 가야 할지 헷갈리면 새출발기금 상담센터 1660-1378로 먼저 문의해 보세요.
새출발기금,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폐업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라면 휴업이나 폐업을 했어도 대상 기간에 사업을 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폐업한 법인은 대상이 아니에요.
새출발기금으로 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신규 대출을 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 채무의 금리, 원금,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신청을 취소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3개월(90일) 동안 재신청할 수 없어요. 신청기간이 2026년 말까지인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사업 대상이 아니면 어떤 제도를 알아봐야 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보면 돼요. 연체 30일 이하라면 신속채무조정부터 살펴볼 수 있고, 연체가 더 길면 적용 제도가 달라져요. 기간별 요건은 신용회복위원회 글에서 비교해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