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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내 빚도 면책받을 수 있을까?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빚이 일정 금액을 넘어야 하거나 신용불량자여야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둘 다 기준이 아니에요. 진짜 관문은 신청이 아니라 마지막에 받는 ‘면책’이에요.

목차
  1. 개인파산 신청자격: 금액이 아니라 지급불능
  2. 개인파산 면책 안 되는 경우와 남는 빚
  3. 개인파산 비용: 인지·송달료·예납금
  4. 개인파산 기간과 절차
  5. 파산선고 불이익과 복권, 무료 지원
  6. 출처

2026년 11월 15일 기준 대법원·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안내로 정리했어요.

개인파산 신청자격 인포그래픽: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면 신청(금액·신용불량 여부 무관), 인지 2,000원+송달료 1회 5,640원, 채권자 3명 가정 233,240원·5명 312,200원, 파산선고 결정 신청 후 30일 이내, 면제재산 신청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 면책 결정까지 약 6~8개월

개인파산 신청자격: 금액이 아니라 지급불능

개인파산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같은 비영업자가 자신의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스스로 신청하는 제도예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으면 법원이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고, 지급을 멈췄다면 갚을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해요(채무자회생법 제305조).

  • 빚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 은행대출·카드·사채 등 원인도 따지지 않아요.
  •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신청의 최종 목표를 면책결정으로 보고, 신청 전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부터 살피라고 안내해요.

개인파산 면책 안 되는 경우와 남는 빚

법원은 제564조 ①의 불허가 사유가 아니면 면책을 허가해야 해요. 사유가 있어도 파산 경위 등을 고려해 상당하면 허가할 수 있어요(재량면책, 제564조 ②).

내 상황 답
월급 받는 직장인·주부·학생 신청할 수 있어요.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가 기준이에요. 개인회생과 비교하려면 개인회생 vs 개인워크아웃을 보세요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갚을 수 없는 사정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얻음 불허가 사유예요(제564조 ① 2호)
채권자목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내거나 재산상태를 허위로 진술함 불허가 사유예요(① 3호)
도박·낭비·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빚을 크게 늘림 불허가 사유지만 재량면책 여지가 있어요(① 6호)
사기파산 등 제650조·제651조·제656조·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불허가 사유예요(① 1호)
구인 명령을 알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불허가 사유예요(① 5의2호)
이전에 파산 면책을 받음 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야 해요
이전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음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해요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은 따로 있어요(제566조 단서).

남는 빚 비고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직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근로자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고용주인 경우예요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면 제외돼요
보증인이 있는 빚 내 빚은 면책돼도 보증인 책임과 담보는 그대로예요(제567조)

여기서 갈린다: 빚을 목록에서 빼면 유리할 것 같아도 악의로 뺀 빚은 면책 뒤에도 남고, 허위 목록 제출은 그 자체가 불허가 사유예요. 아는 채권자는 모두 적어야 해요.

전세보증금·생활비 재산은 지킬 수 있어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래 두 가지는 신청해야 면제돼요.

  • 임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범위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금액까지예요.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넘으면 2분의 1까지만 인정돼요.
  • 6개월 생계비 재산: 상한은 파산선고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6이에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494,738원으로 계산하면 15,587,371원이에요(원 미만 버림).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여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서면으로 내요.

개인파산 비용: 인지·송달료·예납금

항목 금액
인지 2,000원 (파산 1,000원 + 면책 1,000원)
파산 송달료 (10회 + 채권자 수×4회) × 5,640원
면책 송달료 (10회 + 채권자 수×3회) × 5,640원

1회 송달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e-Post 적용 사건에서 5,500원이 아니라 5,640원이에요. 아래는 위 공식에 채권자 수만 넣은 가정 계산이에요.

가정 파산 면책 인지 합계
채권자 3명 124,080원 107,160원 2,000원 233,240원
채권자 5명 169,200원 141,000원 2,000원 312,200원

여기서 갈린다: 파산관재인 예납금이 드는지는 재산 상태가 정해요.

  • 재산이 없거나 절차 비용에도 모자랄 만큼 명백하고, 채권자를 해하는 줄 알고 한 재산 처분·편파변제·대물변제 같은 부인권 대상 행위도 없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동시폐지가 가능해요.
  • 그 밖의 경우(이시폐지·종결): 법원이 관재인 선임 비용 예납을 명해요. 예규상 예납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만 원을 넘을 수 없어요.
  • 서울회생법원에 내는 경우: 2018년 1월 2일부터 접수 당일 민사예납금 30만 원을 낼 수 있어요. 이 30만 원을 위 가정에 더하면 채권자 3명 533,240원, 5명 612,200원이에요.

개인파산 기간과 절차

  1. 서류 준비: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6가지를 써요.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 안에 이혼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
    • 대리인이 낸다면 위임장·인감증명서
  2. 접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내요. 서울은 서울회생법원이고,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에도 낼 수 있어요.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봐요. 대리 신청해도 소송은 본인 출석으로만 가능해요.
  3. 파산선고 결정: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안이에요.
  4. 면제재산 신청: 파산선고 후 14일 안이에요.
  5. 면책심문기일·이의기간: 동시신청이면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안의 날짜로 지정돼요.
  6. 면책 결정: 신청부터 약 6~8개월이 걸려요. 심문 여부와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달라져요.

파산선고 불이익과 복권, 무료 지원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생기고 가족에게는 없어요. 선거권·피선거권은 유지돼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복권되고, 전부면책이면 불이익이 모두 사라져요.

내 상황 답
공무원·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공증인·부동산중개업자·사립학교 교원 파산선고에 따라 될 수 없는 직업이에요
후견인·유언집행자·수탁자 역할이 있음 맡을 수 없어요
일반 회사원 회사 취업규칙에 파산이 당연퇴직 사유로 적혀 있는지가 기준이에요
전부면책을 못 받음, 또는 면책이 취소·각하·기각됨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돼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서류 준비와 비용이 부담될 때는 이렇게 하세요.

내 상황 이용할 곳
서류를 혼자 만들기 어려움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132)
서울에 살고 무료 상담이 필요함 서울회생법원 NEW-START 상담센터 무료법률상담
신청 비용 마련이 어려움 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파산 전에 채무조정을 비교하고 싶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도산절차지원, 신복위 채무조정 3종류

출처

  • https://www.scourt.go.kr/nm/min_2/min_2_1/min_2_1_1/min_2_1_11/index.html
  • https://www.scourt.go.kr/nm/min_2/min_2_1/min_2_1_1/min_2_1_12/index.html
  • https://www.scourt.go.kr/nm/min_2/min_2_1/min_2_1_1/min_2_1_13/index.html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63089&urlMode=lsScJoRltInfoR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R.do?admRulSeq=2200000106431&chrClsCd=010201
  •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600&gubun=41&seqnum=20986
  • https://slb.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221&gubun=41&seqnum=2500
  •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6&list_no=1487112&mid=a10409020000

2026년 11월 15일 기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국가법령정보센터·서울회생법원·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로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