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빚이 일정 금액을 넘어야 하거나 신용불량자여야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둘 다 기준이 아니에요. 진짜 관문은 신청이 아니라 마지막에 받는 ‘면책’이에요.
2026년 11월 15일 기준 대법원·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안내로 정리했어요.

개인파산 신청자격: 금액이 아니라 지급불능
개인파산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같은 비영업자가 자신의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스스로 신청하는 제도예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으면 법원이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고, 지급을 멈췄다면 갚을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해요(채무자회생법 제305조).
- 빚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 은행대출·카드·사채 등 원인도 따지지 않아요.
-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신청의 최종 목표를 면책결정으로 보고, 신청 전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부터 살피라고 안내해요.
개인파산 면책 안 되는 경우와 남는 빚
법원은 제564조 ①의 불허가 사유가 아니면 면책을 허가해야 해요. 사유가 있어도 파산 경위 등을 고려해 상당하면 허가할 수 있어요(재량면책, 제564조 ②).
| 내 상황 | 답 |
|---|---|
| 월급 받는 직장인·주부·학생 | 신청할 수 있어요.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가 기준이에요. 개인회생과 비교하려면 개인회생 vs 개인워크아웃을 보세요 |
|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갚을 수 없는 사정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얻음 | 불허가 사유예요(제564조 ① 2호) |
| 채권자목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내거나 재산상태를 허위로 진술함 | 불허가 사유예요(① 3호) |
| 도박·낭비·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빚을 크게 늘림 | 불허가 사유지만 재량면책 여지가 있어요(① 6호) |
| 사기파산 등 제650조·제651조·제656조·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 불허가 사유예요(① 1호) |
| 구인 명령을 알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 불허가 사유예요(① 5의2호) |
| 이전에 파산 면책을 받음 | 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야 해요 |
| 이전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음 |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해요 |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은 따로 있어요(제566조 단서).
| 남는 빚 | 비고 |
|---|---|
| 조세 | |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 |
| 직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근로자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고용주인 경우예요 |
|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 | |
|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면 제외돼요 |
| 보증인이 있는 빚 | 내 빚은 면책돼도 보증인 책임과 담보는 그대로예요(제567조) |
여기서 갈린다: 빚을 목록에서 빼면 유리할 것 같아도 악의로 뺀 빚은 면책 뒤에도 남고, 허위 목록 제출은 그 자체가 불허가 사유예요. 아는 채권자는 모두 적어야 해요.
전세보증금·생활비 재산은 지킬 수 있어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래 두 가지는 신청해야 면제돼요.
- 임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범위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금액까지예요.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넘으면 2분의 1까지만 인정돼요.
- 6개월 생계비 재산: 상한은 파산선고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6이에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494,738원으로 계산하면 15,587,371원이에요(원 미만 버림).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여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서면으로 내요.
개인파산 비용: 인지·송달료·예납금
| 항목 | 금액 |
|---|---|
| 인지 | 2,000원 (파산 1,000원 + 면책 1,000원) |
| 파산 송달료 | (10회 + 채권자 수×4회) × 5,640원 |
| 면책 송달료 | (10회 + 채권자 수×3회) × 5,640원 |
1회 송달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e-Post 적용 사건에서 5,500원이 아니라 5,640원이에요. 아래는 위 공식에 채권자 수만 넣은 가정 계산이에요.
| 가정 | 파산 | 면책 | 인지 | 합계 |
|---|---|---|---|---|
| 채권자 3명 | 124,080원 | 107,160원 | 2,000원 | 233,240원 |
| 채권자 5명 | 169,200원 | 141,000원 | 2,000원 | 312,200원 |
여기서 갈린다: 파산관재인 예납금이 드는지는 재산 상태가 정해요.
- 재산이 없거나 절차 비용에도 모자랄 만큼 명백하고, 채권자를 해하는 줄 알고 한 재산 처분·편파변제·대물변제 같은 부인권 대상 행위도 없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동시폐지가 가능해요.
- 그 밖의 경우(이시폐지·종결): 법원이 관재인 선임 비용 예납을 명해요. 예규상 예납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만 원을 넘을 수 없어요.
- 서울회생법원에 내는 경우: 2018년 1월 2일부터 접수 당일 민사예납금 30만 원을 낼 수 있어요. 이 30만 원을 위 가정에 더하면 채권자 3명 533,240원, 5명 612,200원이에요.
개인파산 기간과 절차
- 서류 준비: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6가지를 써요.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 안에 이혼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
- 대리인이 낸다면 위임장·인감증명서
- 접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내요. 서울은 서울회생법원이고,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에도 낼 수 있어요.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봐요. 대리 신청해도 소송은 본인 출석으로만 가능해요.
- 파산선고 결정: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안이에요.
- 면제재산 신청: 파산선고 후 14일 안이에요.
- 면책심문기일·이의기간: 동시신청이면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안의 날짜로 지정돼요.
- 면책 결정: 신청부터 약 6~8개월이 걸려요. 심문 여부와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달라져요.
파산선고 불이익과 복권, 무료 지원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생기고 가족에게는 없어요. 선거권·피선거권은 유지돼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복권되고, 전부면책이면 불이익이 모두 사라져요.
| 내 상황 | 답 |
|---|---|
| 공무원·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공증인·부동산중개업자·사립학교 교원 | 파산선고에 따라 될 수 없는 직업이에요 |
| 후견인·유언집행자·수탁자 역할이 있음 | 맡을 수 없어요 |
| 일반 회사원 | 회사 취업규칙에 파산이 당연퇴직 사유로 적혀 있는지가 기준이에요 |
| 전부면책을 못 받음, 또는 면책이 취소·각하·기각됨 |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돼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
서류 준비와 비용이 부담될 때는 이렇게 하세요.
| 내 상황 | 이용할 곳 |
|---|---|
| 서류를 혼자 만들기 어려움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132) |
| 서울에 살고 무료 상담이 필요함 | 서울회생법원 NEW-START 상담센터 무료법률상담 |
| 신청 비용 마련이 어려움 | 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
| 파산 전에 채무조정을 비교하고 싶음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도산절차지원, 신복위 채무조정 3종류 |
출처
- https://www.scourt.go.kr/nm/min_2/min_2_1/min_2_1_1/min_2_1_11/index.html
- https://www.scourt.go.kr/nm/min_2/min_2_1/min_2_1_1/min_2_1_12/index.html
- https://www.scourt.go.kr/nm/min_2/min_2_1/min_2_1_1/min_2_1_13/index.html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63089&urlMode=lsScJoRltInfoR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R.do?admRulSeq=2200000106431&chrClsCd=010201
-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600&gubun=41&seqnum=20986
- https://slb.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221&gubun=41&seqnum=2500
-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6&list_no=1487112&mid=a10409020000
2026년 11월 15일 기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국가법령정보센터·서울회생법원·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로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