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카드값과 대출 상환으로 사라진다면, 법원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중 어디로 가야 할지부터 막히죠? 세금이나 사채가 섞였다면 워크아웃이 막힐 수 있고, 집이 담보로 잡혔다면 개인회생이 인가돼도 경매는 멈추지 않아요. 지금 내 빚은 어디에 걸리나요?
2026년 11월 9일 기준 공식 안내로 정리했어요.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차이 비교표
| 구분 | 개인회생(법원) |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
|---|---|---|
| 신청 조건 | 재산보다 빚이 많고 정기적·확실한 수입 | 연체 90일 이상, 6개월 내 신규 채무 원금 30% 미만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 | 총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
| 조정 대상 | 조세·보증채무·사채 등 모든 채무(면책 제외 채권 있음) | 협약 금융기관의 대출·카드·할부금융·구상채권, 2025.9.4부터 전기·통신요금 등 |
| 감면 | 법률상 최저변제율을 지키면 원금도 탕감 가능 | 이자·연체이자 전액, 원금은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
| 갚는 기간 | 3~5년 | 무담보 최장 8년, 주택담보 최장 35년, 유예 최장 3년(연 2%) |
| 채권자 동의 | 결의 불필요 | 채권기관 동의 필요 |
| 신청 비용 | 인지 3만원 + 송달료(10회분 + 채권자 수×8회분), 영업소득자는 외부회생위원 비용 15만원 추가 | 신청비 5만원 + 예납금 1회분 |
상각채권은 금융회사가 회수하기 어렵다고 보고 장부에서 정리한 채권이에요. 공식 자료가 엇갈리는 값은 두 가지예요.
- 워크아웃 원금: 서울회생법원 비교표는 원칙적 전액 변제, 신복위 현행 안내는 위 표의 감면율이에요. 운영기관 기준을 따랐고, 내 감면율은 심사 뒤 받는 확정안에 나와요.
- 개인회생 기간: 서울회생법원은 3~5년, 생활법령정보는 원칙 3년(법에서 정한 경우 5년)이에요. 내 기간은 인가받는 변제계획에 나와요.
어느 쪽인지 가르는 순서
- 정기 수입이 없다면 개인파산이에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해요.
- 개인회생이 막히는지 봐요. 무담보 10억원이나 담보 15억원을 넘으면 일반회생이에요. 재산이 빚보다 많거나 종전 면책 후 5년이 안 됐다면 신복위 채무조정으로 가요.
- 워크아웃이 막히는지 봐요. 무담보 5억원이나 담보 10억원을 넘거나, 협약 외 채무 원금이 총액의 20% 이상이거나, 6개월 내 생긴 채무가 30% 이상이면 개인회생으로 가요.
- 연체 90일 전이라면 이자 감면·분할로 갚을 수 있을 때는 신속·사전채무조정, 원금이 줄어야 할 때는 개인회생이에요.
여기서 갈린다: 둘 다 가능하다면 8년 분할액을 내 봐요. 무담보 빚에 최대 감면(미상각 30%, 상각 70%)을 적용하고 남은 원금을 8년으로 나눠요. 실제 감면은 이보다 작을 수 있으니, 이 금액도 매달 내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이에요. 넉넉히 낼 수 있다면 법원 절차 없이 진행하는 워크아웃이 나아요. 재산이 많을수록 개인회생 변제액이 커지는 점도 워크아웃 쪽 근거예요. 워크아웃은 이자가 전액 감면되니, 대출이자 계산기로 지금 내는 이자를 계산해 두면 줄어드는 몫이 보여요.
내 상황별 답
| 이런 경우엔? | 답 |
|---|---|
| 세금·사채 등 협약 외 빚이 원금의 20% 이상 | 개인회생. 다만 일부 세금은 면책 뒤에도 남아요 |
| 연체 30일 이하 | 이자 감면·분할로 갚을 수 있다면 신속채무조정 (90일 전 신청 방법) |
| 연체 31~89일 | 이자 감면·분할로 갚을 수 있다면 사전채무조정 (신복위 제도별 차이) |
| 연체 없이 금리만 부담 | 채무통합 대환대출 부터 |
| 아르바이트·일용직 수입뿐 | 수입이 정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개인회생. 고용 형태·소득신고 여부는 따지지 않아요 |
| 낭비·도박 빚이 있고 수입도 있음 | 개인회생. 파산은 면책이 불허될 수 있어요 |
| 보증 선 빚이 개인 간 채무 등 협약 외 채무 | 개인회생. 보증채무도 조정 대상이에요 |
| 내 빚에 보증인·공동채무자가 있음 | 개인회생으로 면책돼도 채권자는 그들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
| 집을 담보로 대출했고 집을 지키고 싶음 | 워크아웃 쪽을 먼저 상담. 주택담보 최장 35년 분할이 있지만 채권기관 동의가 필요해요. 개인회생은 인가돼도 담보권 경매가 계속 진행될 수 있어요 |
| 면책받은 지 5년이 안 됨 | 개인회생 불가(파산 면책 포함). 연체 90일 이상이면 워크아웃, 그 전이면 신속·사전채무조정 |
| 자영업자 | 세금·사채가 20% 이상이면 영업소득자 개인회생, 금융권 빚 중심이면 새출발기금 요건부터 |
개인회생을 골랐다면 놓치면 안 되는 것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대신, 3~5년간 갚는 돈이 재산을 처분했을 때 금액보다 많아야 해요. 임차보증금이나 예금이 많을수록 최소 변제액이 높아져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변제를 마치면 면책 여부가 결정돼요. 면책이 확정된 채권으로 강제집행 등 추심을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면책돼도 남는 빚은 신청 전에 따로 적어 두고, 그만큼 빼고 월 예산을 잡아요.
- 빠뜨린 빚: 채권자목록에 없으면 면책되지 않아요.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모두 적어요.
- 세금·벌칙성 금액: 원천징수 조세·부가세 등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일부 조세,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 사람에게 진 책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과실 생명·신체 침해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양육비·부양료 등
워크아웃을 골랐다면 합의서 전에 볼 것
- 상담 예약 후 전화상담·접수를 해요.
- 접수통지가 되면 추심이 중단돼요.
- 신청비 5만원을 7일 안에, 예납금 1회분을 14일 안에 내요.
- 심사와 채권기관 동의를 거쳐요.
- 확정안 통지 후 14일 안에 합의서를 체결하고 갚기 시작해요.
확정되면 연체정보·채무불이행자 정보가 해제되고, 1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1101)도 해제돼요. 약속한 금액을 못 내면 효력을 잃고 원래 채무로 돌아가며, 3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기각되면 1년이 지나야 해요. 그러니 빠듯한 최대치가 아니라 분할 기간 내내 낼 수 있는 금액으로 합의해요.
출처
-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 개인회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면책결정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지원협약
- 신용회복위원회 – 사이버상담부
2026년 11월 9일 기준 공식 안내로 작성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항목은 2026년 11월 2일에 확인한 내용이에요. 제도와 심사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